민선 7기와 차별성 부족, 공약 실천과정서 반발 예상 해결책 마련 과제
대기업 유치·금융중심지 지정 등 공약 구체성 없어 실천 가능성 우려도
새정부 수도권 집중화 심화 예상, 김 당선인 핵심공약 대기업 유치 험로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약 일부가 기존 민선 7기 정책의 연장선에 진행돼 새로움이 없다는 점과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있어 반발 등이 예상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이날 전북지사직 인수위가 발표한 도정운영 방향은 5대 목표, 20대 전략, 11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민선 7기와 8기의 차별성은 속도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 입주다. 곧바로 기업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과제 중 핵심은 당연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대기업 유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업과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을 통한 정확한 기업의 니즈 반영, 기업유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청사진 이면에 넘어야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전북 외에도 강원도, 충청북도, 수원시, 대전시 등 많은 지자체가 저마다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대기업을 유치한 지역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 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대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이로인해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북으로 대기업 유치의 험로가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앞서 김관영 당선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전북 공약을 살펴보면 88개 공약 소요예산은 53조 319억 원으로 이 중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2조 734억 원, 약 23.9%에 달한다.
또 금융중심 지정과 관련해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 것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2009년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었고 이에 도는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가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냈으나 인수위가 발표한 도정운영방향에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실천적 계획이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김관영 당선인이 도정을 맡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에게 우리지역으로 와달라는 애걸복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신기술 융합 등을 중점적으로 (기업에) 이야기해나가면 대기업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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