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깐부잖아.”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인 최초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의 대사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의 ‘깐부 정신’은 코로나 팬데믹·기후위기·우크라 사태 등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 연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렇듯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공동체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OECD 16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로 낮은 순위다. 사회적 불신이 높고 공적 신뢰가 낮은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시동을 걸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개개인에게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안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 과거 정부의 데이터 관리는 부처 칸막이를 넘지 못했다. 데이터 관리·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민·관 거버넌스도 부족했다. 따라서 서로 연계되고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환류하는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데이터의 80% 이상이 공간·위치정보와 연계돼 있다.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국가 핵심 인프라로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전 국토를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다양한 분석·시뮬레이션·가시화 등을 통해 도시계획·건설, 교통, 환경, 재난재해 등 국가와 도시, 산업의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디지털 SOC다. 과거 정부가 유형의 SOC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무형의 SOC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을 때다. 따라서 전 국토의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디지털 트윈국토’가 완성된다면 정부·공공은 행정의 효율화가 이뤄지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LX공사는 18년부터 전주시에 교통ㆍ환경ㆍ재난재해 등을 해결하는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새만금, 충북혁신도시, 춘천시, 더 나아가 경남창원에 ‘국내 1호 디지털트윈 산단’을 구축하고 있다. 또 LX공사는 국토교통부과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자치단체에 다양한 도시·국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와 행정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과거라면,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재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 데이터·플랫폼·서비스 혁신까지 이룬다면 국민 편익과 안전은 크게 확대되고 민간의 신산업도 확장될 것이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의 도약은 ‘디지털 트윈국토’의 완성에 있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최규명 부사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감사실장, 전북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기획혁신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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