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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 ‘한 달’.. “선택과 집중 필요”

8월 2일까지 기재부 2차 심의.. 8월 중순께 시트 마감 이후 9월 2일 국회 제출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현안 해결 위한 정치권과 도·시군 협력 강화 등 공감
전략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 김 지사 “사업 보완하고 논리 개발 노력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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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첫 전북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15일 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하여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심민 시장군수협의회장, 서거석 도교육감 등 전북 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들이 전원 참석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지난 15일 진행된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해 모두 ‘전북 원팀’으로 뭉쳐 적극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기재부 단계에 있는 국가예산시트(국가예산명세서)가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신영대 의원(군산)은 “올해는 국가예산 9조 원을 넘겨야 하는 중대한 책무가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있는 것 같고 저희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사업 중에는 테마가 더 좋았으면 하는 것이 있고 또 논리가 약해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인재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 보고된 자료를 보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민 없이 진행되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예산이 늘었나 봤더니 중앙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권한 이양으로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우리가 고민 없이 특별자치도를 외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가예산을 나열해놨지만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떤 경제 유발 효과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된 여러 사업들은 아직도 논란이 있고 명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수렴된 국가예산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가예산에 대한 시트마감은 오는 8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최종적으로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 8조 9368억 원보다 증액된 9조 220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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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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