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의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노인세대가 지닌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4%에 도달했으며, 전라북도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1%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17.3%로 집계되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수의 22.4%에 달해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한다. 반면, 2020년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은 0.9명에 이르는 등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 : 2017~2047」에 따르면 2047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55.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퇴직 후 경제적 빈곤에 따른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필요

전라북도는 타지역대비 고령화율도 높지만, 빈곤 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세대는 26.97%에 이르렀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 노인 비율도 9.5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정책이 필요하지만, 노년층의 일자리 방안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 소득 사각지대 우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60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3~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형을 제외한 공익형 사업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60~64세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했다.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층 진입 예정인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60~64세 14만 5000명, 55~59세 14만 7000명, 50~54세 15만 1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2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급속한 고령층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신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하는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연령층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신노인세대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파견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시행한 것이다. 본 사업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정부 예산 외 공공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일자리 참여 연령층의 확대,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미란 팀장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전문역량을 갖춘 신노인세대를 파견하는 새로운 사업을 전라북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지는 효과성은 매우 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 유지, 사회적 역할 부여, 가족과 이웃 관계 증진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처럼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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