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사업추진에 필수요소인 금융권의 PF 대출은 전면 강화
전북지역의 경우 PF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자급수급에 난항...외상으로 진행됐던 건축설계비 수금에 어려움 가중
전주의 한 건축사 사무소는 전주지역에서만 못 받은 미수금이 20여 역원에 달하면서 심각한 경영난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는 데 사업추진에 필수요건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막아 놓으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은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설계비 지급은 뒷전으로 밀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의 설계를 주로 맡아 왔던 전주의 A건축사는 직원들에게 지난 추석명절 상여금은커녕 급여를 지급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등 민간건설공사의 설계를 5~6곳 도맡아 왔지만 미수금이 2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경기가 얼어붙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다 전북지역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용역을 수주한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야만 약속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돈맥경화'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건축사사무소가 주택 개발 사업 등의 설계 용역을 수주하면 해당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 등과 용역비를 단계별로 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사업 승인이 날 경우 설계비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받는 식이지만 시행사나 시행주체인 조합 대부분의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아 PF 대출 등 금융권을 통해 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조달하는 형편인데 자금공급이 막히면서 설계비는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조합 사업의 경우 업무대행사가 바뀌거나 집행부가 교체될 경우 용역에서 밀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수행했던 용역비를 받아내는 게 어려워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냈다는 전례가 낙인으로 찍힐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소송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결국 건축사사무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진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정도여서 가뜩이나 업체 수 난립과 원가부담 상승으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설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A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대출규제가 심화되면서 이미 설계 용역을 수주해 팀을 꾸리고 설계안을 짜는 등 비용을 투입해온 설계사무소만 애가 타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민간사업 용역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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