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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다양한 정책 제안 주목

윤영숙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관리정책 시급"
이정린 "폐교 서남대 부지에 전북도립대학 설립을"
김대중,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 지원 설치 촉구
임승식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 연내 통과 총력"
강동화, 복지사각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정책 촉구
김정수 "병원급의료기관 인허가 업무 시·군 이양을"
박정희 "존폐위기 어린이집 등 중단기 로드맵 필요"
문승우 "만년 하위 수준 지역안전지수 문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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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영숙·이정린·김대중·임승식·강동화·김정수·박정희·문승우 의원.(무순)

15일 열린 제12대 전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 도교육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큰 폭 증가해 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전북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무려 250% 증가했다"며 "치명률도 전체 사망자의 27.5%를 차지하는 등 전남 다음으로 높고 최근 5년 평균 사고율 증가 역시 강원도에 이어 2번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면허 반납이후 이동권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남원 1)은 폐교한 남원 서남대 부지에 전북도립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도가 매입해 도립대학을 설립한다면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학과를 비롯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립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북뿐"이라며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인력을 양성하자"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익산 1)은 보건환경연구원 서부 지원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실에 있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접근성이 떨어져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하루 500건에서 2000건이 넘는 검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도내 서부권의 경우 검체 이송 시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또 '남원 공공의대가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위기상황을 맞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폭적 행정지원을 위해 남원시와 전북도가 함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 부모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70가구로 추정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관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시급하고 육아지원 등의 실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익산 2)은 병원급의료기관 인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를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했다가 2015년 5월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에 위임했던 업무를 환수했다"며 "각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250여 개의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각종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도청까지 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존폐위기를 막을 중단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은 600개소, 유치원은 41개원이 문을 닫고, 약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인근의 기관이,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으로 인해 문 닫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중단기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만년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전북의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인 3개 분야(범죄, 생활안전, 감염병)를 제외하고 교통, 화재, 자살 분야는 여전히 3등급인 하위수준"이라며" “지역안전지수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안전지수를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로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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