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투어패스 부실 투성이, 특별감사 후 책임 물어야"

진형석 전북도의원, 정례회 긴급현안질문
판매 수익금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쌓아놔
수익 중 40%는 도청 부서, 시군, 유관기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회계 법령 위반, 판매 실적 부풀리기 등 부실하게 운영돼 이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5일 제394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입 8년 차에 접어든 전북투어패스가 회계 관련 법령 위반, 판매 실적 부풀리기,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의 누적 판매액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2억 1500만 원으로 자유이용시설 입장료 정산보전금 등 지출금을 제외하면 10억 원가량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쓰여야 할 수익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 의원은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 관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 판매 수익은 전북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탁업체 명의 통장으로 관리됐다"며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카드제작비 등은 민간위탁비 12억 9000만 원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판매 수익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업체 명의의 정기예금 등 별도의 통장에 관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회계원칙이 무시되면서 지난 5년간 전북도는 약 27억 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권을 무력화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투어패스 판매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 통장 내역을 보면 도청 각 부서, 시군,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할 수 있는 것만 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누적 수익금 10억 원의 40%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