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유·초·특수교사 임용을 900명 감축하고 나선데 대해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전북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4명, 초등교사 16명, 특수교사 10명 등 총 30명 임용이 감축돼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에 따르면 전북 초등 교원의 경우 2021년 61명에서 올해 45명으로 16명 감소했고, 유치원 교원은 2021년 26명에서 올해 22명으로 4명이 감소했다.

유·초 특수교원도 2021년 22명에서 올해 12명으로 10명이 급감했다.

전북교총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전년 대비 무려 61%나 줄어든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22명보다 무려 10명이나 줄인 12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처사는 약속한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다.

전북교총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은 신규임용 절벽 참사는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조치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만3세 14명, 만4세 18명, 만5세 22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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