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378.6% 폭증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966건으로 2341명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69억 8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3건, 2020년 370건, 지난해 4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새 378.6%가 폭증한 셈이다.
타 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울산은 3년 새 457.2% 폭증했으며, 세종 340%, 대전 269%, 충북 205.2%, 경남 87.6%, 충남 85.2%, 전남 81.0%, 광주 52.6%, 부산 50.9%, 강원 47.4%, 대구 45.1%, 경북 30.3% 증가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은 2019년 7390건에서 2020년 899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071건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방증한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특히 수도권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많은 단속으로 인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반행위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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