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가능성 높이는 단계별 시나리오”

“한미, 외교장관 등 모든 레벨 협의”
“확장억제 획기적 변화 방안 긴밀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는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일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 미사일과 관련해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는데 한미도 통화를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그 이전에도 늘 한미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한미 동맹은 레토릭에 그치지 않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며 “실질적인 액션을 수반하는 그런 동맹 차원의 군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움직임과 함께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