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동남아쇼핑몰서 국내 상품 지식재산권 도용 비일비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터폴과의 공조 확대와 정부의 지식재산권 예산 삭감액 복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도용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허청은 실제로 이들 동남아 7개국에서 41만 건의 지식재산권을 차단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10만 건이 넘었으며, 싱가포르 8만5000건, 필리핀 7만9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주요 적발 품목으로 보면 캐릭터·생활용품이 최근 3년간 약 25만 건으로 제일 많았다.

#신영대

김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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