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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교육청 조직개편,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전교조, 성명 발표. 의견 수렴 없이 개편안 뚝딱 비판

전북교육청이 기존 2국 13과 52담당에서 3국 17과 64담당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조직개편 합리성을 따지기에 앞서, 교사와 교원노조 및 교육단체들과의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불도저식으로 만들어 발표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견수렴 없이 교육감과 몇몇 관료들이 탁상에서 마음대로 오리고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학교회계는 행정국의 핵심 업무인데 신설 정책국으로 배치했고 학교급식·영양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책국 학교안전과에 배치했다”며 “이런 흐름은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업무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학교생활교육과’로 전환하는 부분은 큰 문제로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되고 교육과정 개정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시도”라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임태희 교육감의 시대착오적 퇴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약을 보면 전북교육청은 도교육청(본청) 인력을 줄이는 한편, 학교업무 지원·이관을 위해 각 지역 지원청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5급 이상 간부들만 17명이 늘어난다. 머리는 커지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상한 느낌을 우리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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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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