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전주지법 국정감사⋯이스타항공 놓고 공방 예고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대전고검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이번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각종 수사‧재판 사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인 1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말부터 수년간 인사 청탁을 받아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2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전 의원 등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이긴 하지만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밖에도 전주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저조, 법관 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