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비상등’

도내 대부분 신성장 산업 국가 예산, 문 정부의 뉴딜과 연계
윤석열 정부 뉴딜펀드, 혁신성장 펀드로 바꾸고 규모 대폭 축소
윤 정부, 문 정부 당시 핵심추진 사업들 기조 반대로 진행
뉴딜 관련 사업 추진됐던 전북현안 재점검·정부기조 점검 필요
“지역균형 위한 뉴딜사업 정치화”.. 관련 사업 자체 '먹구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뉴딜정책’의 예산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북지역 사업의 경우 특히 대부분 신성장 산업 관련 예산과 주력산업 예산이 뉴딜정책과 연계돼 있어, 내년도 국가 예산 배정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 핵심추진 사안의 기조를 바꾸거나,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뉴딜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거나 추진돼왔던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형 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총 20조 7800억 원으로 국비 7조 3425억 원, 지방비 2조 7221억 원, 민간자본이 10조 7154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형 뉴딜사업은 민간자본 비율이 50%를 넘는 만큼 지난 정부에선 투자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뉴딜펀드’는 ‘혁신성장펀드’로 재편됐고 세제혜택은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뉴딜펀드 관련 내년도 예산은 6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1년 시작됐던 전북형 뉴딜정책은 2025년 이후까지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볼 때 지역 핵심 사업이 뉴딜 정책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전북형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필두로 한 그린산업에 있는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상황으로 전북형 뉴딜의 핵심과제였던 전북형 AI·데이터 댐 조성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정부는 디지털 뉴딜 대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뉴딜 정책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분야로 방만 운영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디지털 뉴딜에 3조 8689억, 그린뉴딜에 15조 8631억, 안전망에 1조 479억 원 투입을 계획해왔다. 연도별로는 올해까지 총 5조 5052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5조 2749억 원 투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됐던 뉴딜정책이 정쟁화되면서 전북형 뉴딜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사업 전체에 먹구름이 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