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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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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가 7월 취임한 뒤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체화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는 중앙 정치무대를 경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협력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다. 사실 전북의 정치 현실은 민주당 독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폭발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이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서도 주요 당직을 맡아 여야 협력의 응집된 힘이 국회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생생하게 겪어봤다.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그의 입장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민주당만으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것이다. 존재감이 약한 전북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그런 기조에 따라 김 지사는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위원장과 여야 협치의 공감대를 이뤘다. 그에 앞서 정 위원장을 인수위 특강에 초청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여기에다 도 3급 개방형 직위인 정책협력관 후보를 국민의힘에 요청해 추천 인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그의 도정 철학은 결과와 실적을 통해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 이를 위한 국회 우군을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명예도민증도 수여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상임위 통과와 함께 대기업 유치에도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 협치야말로 현안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도내 정치권과 언론 일부에서 다분히 여야 협치를 폄훼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어느 때보다 여야 협력이 절박한 시점에서 공직자 개인의 일탈과 도덕성 결여를 여야 협치와 결부시켜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주을 재선거와 맞물려 국민의힘 견제용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협치 일환으로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박성태 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 일부 용도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들어갔다. 그는 이같은 지적을 시인하고 직접 사과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마치 여야 협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양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례가 없을 만큼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협치 관계를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다. 

여야 협치의 실패 사례로 남원 공공의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서남대 폐교 뒤 정부는 이곳에 2024년 공공의대 개교를 약속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주도한 데다 소관 국회 보건복지위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과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여당 의석도 과반을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전북 정치권은 그때 뼈아픈 교훈을 통해 여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우게 됐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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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치 #김관영지사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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