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본예산 전북도 102억 원·도교육청 150억 원 삭감, 13일 본회의 확정
道 3600억·교육청 2700억 원 문제예산 분류하고도 실제 0.17% 삭감 '비판'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은 12일 도지사가 제출한 9조 8618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도 교육감이 낸 4조 6787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예결위 심사 결과 내년도 전북도 예산은 총 9조 8618억 원 중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23억 원 중 3억 삭감'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한 9조 8516억원 규모로 수정했다.
도 교육청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6787억 원 중 '전광판 설치'인 기관 기본운영비 1억 1000만원 삭감 등 총 48건, 150억원 삭감한 4조 6637억원으로 조정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0억원 가운데 우선 필요한 50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지원 조례 등의 근거를 마련한 뒤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의원들의 국외 여비는 1000만원이 삭감된 2억 여원으로 조정됐다. 의원당 500만원꼴로, 도의회는 내년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를 갈 계획이다.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1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및 공무직 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증액 폭이 큰 건강검진비 일부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LED 전광판 설치비도 각각 삭감됐다.
하지만 당초 전북도 예산 3600억 원, 도교육청 예산 2700억 원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고도 삭감률이 0.17%에 그쳤다면서, 도의회가 무분별하게 문제예산으로 분류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진형석 위원장은 "경제·민생 제일주의를 목표로 꼼꼼히 심사했다"면서 "전북도와 교육청에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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