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순창군수로 취임 후 군정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으로 정하고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를 5대 군정 목표로 삼고 군민을 따뜻이 보듬고 아울러 지역 성장까지 이끌 청사진을 그렸다. 

군정 목표 수행에 있어 최대 과제는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89개 시군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올 7월 발표한 통계청‘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군은 전국기초자치단체 229곳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결과에 더욱 우려가 깊어졌다.

순창군의 인구 유출을 막을 대책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이 주민의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며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정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취임 후 1호 결재 내용은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기본계획’이다.

순창형 보편복지 사업의 주요 내용은 △0~18세 아동수당 월 40만원 지원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지원 △ 18~39세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월 30만원 지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1개소당 200만원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순창형 보편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 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생활지원을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2023년부터는 순창에서 초·중·고(고졸 검정고시 포함)를 졸업한 자는 학기당 최대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0세~18세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정책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전북권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순창군이 인구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 심리가 작용 한 것으로 본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정책과 더불어 은퇴자들을 위한 순창형 전원마을조성, 1사 1촌 제도와 연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프로젝트로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정주인구 증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번째 평가에서 전라북도의 10개 인구감소 지자체 중 최고 B등급으로 168억 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의 기금 활용은 지역 내 인구감소 폭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이 탄탄하게 지역에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큰 도움이 되나 인구소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자율적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순창 뿐만 아니라 다른 10개의 전북 인구감소지역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연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 변경 또는 활용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일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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