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산 첫 9조 의미있지만 갈 길 멀다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9조1595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첫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 SOC, 문화·관광, 산업·중기 분야 예산 축소 등이 불가피했기에 전북의 9조원 시대 개막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야당 중심의 취약한 전북 정치권의 실정을 감안할 때 김관영 지사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협치를 이끌어낸 성과를 결코 가볍게만 볼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규모면에서 2227억원 늘어났다는 의미 외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기반 확충사업, 탄소 ‧수소 ‧소재부품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사업 등 기존 전북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한병도∙정운천 의원으로 대표되는 여야 정치권이 손잡았기에 국가예산 첫 9조원 시대를 맞은 것만은 분명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예산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를 통해 상당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처음으로 9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작지만 하나씩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게 있다. 전북 인구가 177만명 가량 되는 데 강원도는 인구가 153만명에 불과함에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것도 강원도는 올 예산보다 11%인 9006억원이 증가해서 9조원 시대를 열었다. 강원도는 올해 국비 8조원 시대를 연 지 1년만에 9조원 열어제쳤다. 권력 중심부에 있는 이철규, 송기헌, 권성동, 이양수, 유상범 등 강원 출신 의원들의 맹활약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인구가 159만 명인 충북도의 경우 8조 3065억원으로 전북에 비해 빈약하다. 다만 충북 역시 전년비 8.3%인 6362억원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예산 증가율(5.1%)에는 내국세 규모와 연동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실제 정부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기에 전북의 2.5% 증가율이 꼭 저조한 성적만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북도나 정치권이 자화자찬보다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로 각오를 더 다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