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뒷북’ 행정사무감사 언제까지

전년도 행정 운영 전반을 이듬해 5월 전후에 감사하며 개선 촉구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 이미 끝나 뒷북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연말에 감사 실시해 이듬해 예산·사업계획에 조치사항 반영시켜야
실제 전북도나 전주, 군산 등은 모두 매년 마지막 회기에 감사 실시

매년 뒷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이듬해가 아닌 해당 연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말에 행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 바로 다음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기가 지난 이듬해 5월이 돼서야 전년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따른 목소리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5월을 전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연도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도출돼도 구조적으로 이를 이듬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2021년도 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다음해인 2022년도에 하다 보니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이 2023년이 돼야 가능한 구조다.

뒷북 감사라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다.

게다가 올해 사업 진행 중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의원과 담당 부서간 질의응답이나 부서의 보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전북도나 전주시, 군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가 11월에서 12월까지 매년 마지막 회기에 감사를 실시한 후 이듬해 예산 심의·편성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이듬해가 아닌 해당 연도 말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진규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필요성은 의회 내부적으로도 충분이 공감하고 있고, 전북도 회기와 맞춰 진행하는 방안을 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올해 첫 회기 전후로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