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재판 본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다.
전주지법은 2일 오전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법원장은 "법원의 본질적 임무는 재판"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고, 업무상은 물론 업무 외적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재성 법원장은 "기존의 재판상 관행들이 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소송법의 취지와 다르게 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으로서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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