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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선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해나가고,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공급망 교란 등 여러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단순히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 업무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었다”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자 저희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방산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팀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