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새해 첫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며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숙의가 선행되면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는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