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나라의 역사든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단지 노출되는 방식이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부작용은 힘없는 집단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에 짓밟힌 집단들의 아픔까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난주로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년이 되었고, 어떤 연유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번 전쟁의 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NATO 가입에 대한 의지 표출입니다.

나토 동맹국은 동맹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특히 NATO 침공은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미국이 아닌 곳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정한 기준인 부패, 언론자유도등을 충족하지 못해 15년 동안이나 가입이 불허되었는데도 나토가입을 공언하며 끊임없이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가 천연가스(LNG)입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달리 LNG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중립을 절대반지로 여기는 EU의 기준에 부합되는 연료로서 EU는 소비물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서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이 2011년 개통된 노르트스트림1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지 않고는 서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가스관에 대해 과도한 통행세를 요구하고 외교적 방패막이로 삼아 러시아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해상통로인 크림반도와 더불어 침입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돈바스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지역인 돈바스는 러시아민족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친러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2014년 친러정권이 유로마이단혁명으로 붕괴되고 친미정권이 들어서자 돈바스지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민병대를 동원하여 러시아인들에 대해 불법감금, 고문, 강간 등의 악행을 저지르자 푸틴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