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세상

오래 전 이야기부터 해 보자. 대학에 들어가자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먼저 역사에 대한 판단을 위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박현채 선생님의 <민족경제론>을 읽게 하였다. 선배들은 그동안 받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으로는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없고,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경제에 대한 판단 지식이 전무하니 이를 교정하기 위한 학습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을 세우는 학습 과정을 만들어 학교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 정책들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뒤로 간다는 느낌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4년의 임기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이전까지 이루어 온 과정을 들여다 보긴 했는지? 묵묵히 농사지으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걱정은 하는지?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선거과정에서 도와 주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 보상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나 행정집행이 너무 많다.

내가 학습하기론 자본주의 경제는 소위 밀림 속의 ‘정글’과 같아서 양육강식의 논리로 진행된다고 인식되었다. 힘 있고 빽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행정이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자행되는 거짓 속임수가 많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그에 맞는 법과 조례를 우선으로 교과서로 삼는다. 또 이런 것이 없으면 진행조차 할 수 없다.

협동조합 이전에는 법이 없이 개인간의 약속이나 다짐으로 거래되다 보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두레’ 같은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간의 사업도모도 여러 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법규로 제정하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전의 경제구조보다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터 하는 모양새이다. 이를 보러 해외연수도 많이 다녀온다. 국내에서도 좋은 사례를 보러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

IMF와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경제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이를 위해 민간과 행정이 어떤 협업체제가 필요한지 학습을 한 바 있지만 지금의 구조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본다.

조례를 제멋대로 해석한다든지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기보다는 부정부터 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꼴이다.

예전에는 지역의 문제를 행정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를 행정이 도와주면 된다.

지역의 다양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행정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마치 행정 수반이 되니 제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000이 자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나온 과정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주민들은 그것에 함께 하고 힘을 보탰는지? 지금까지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이란 단어를 혐오하나.

정글의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꿈틀거리며 경제활동을 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곳에 힘을 주어야 한다.

/이근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