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27억 원 중 203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남원시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오동환 남원시의원은 11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더 이상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은 없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오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대다수는 성립된 예산이 아닌 삭감됐거나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산은 투자심사 등 기본적인 절차를 누락시키거나 타당성 용역과 시행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등 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마식 편성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업에 편중해 지방자치행정의 근본인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추경 827억 원 중 민생과 사회안전망 예산은 45억 원에 그치며 공약사업과 선심성 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과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주차장 문제는 도외시한 채 수십억대 토지매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항공산업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과 구체적인 전략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형사업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취임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된 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일회성 드론대회에 40억 원을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350억 원의 드론홍보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드론 산업의 추진 분야와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에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드론대회를 유치하고 그 외 다목적 활용이라고 둘러댈 뿐 목표와 계획, 산업 연계, 효과 등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남원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안건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