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가채무, 1000조 처음 넘어…재정준칙 신속 통과" 주문

국무회의 모두발언…"지난 정권서 무려 400조 늘어"
"고용세습, 미래세대 착취"...과학적 여론조사 기반 근로시간 유연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