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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데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는 것이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윤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우려와 근심 역시 큰 것 같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간의 외교 성적은 낙제 수준이었다.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민간인 배우자가 탑승했던 사건이 첫 시작이었다. 그녀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의 공적 업무에 활용했다면서 ‘지인동원’, ‘비선 보좌’등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런던에 도착해놓고, 교통 사정을 핑계로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질타를 받았다. 

곧장 이어진 미국 일정에서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전 국민이 듣기평가시험을 치르게 만들었다. 외교 성과라도 있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정상회담이라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세 가지 중요한 현안이 진중하게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분도 채 안되는 인사치레 정도 수준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당시 뉴욕 유엔총회장 인근 한 빌딩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약식회담이 있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냉랭했던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일본 총리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할 줄 알았다.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오고 갈만한 격식은 찾을 수 없었고, 동행 취재진도 없는 빈약한 모습이었다. 일본 언론에선 ‘간담회’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만큼 UAE 순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으며 빛을 보나 싶었다. 하지만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UAE의 적(敵)은 이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란은 곧장 우리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국내 원유 5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우려하며, 급기야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위협도 받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최근 한일정상회담의 영향이 크다.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몰(沒)이해, 아마추어 같은 외교 대응력과 위기관리 능력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나 싶을 정도다.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랬고, 회담 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위안부 합의 이행 등에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는 고사하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성과는 보이지 않고, 각종 구설수와 해프닝만 난무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실수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반도체지원법과 IRA법 규제, 대(對) 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서 한미동맹이란 ‘이런 것이다’할 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해외 순방 때마다 불거진 ‘윤석열 리스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외교의 목적은 오직 국익”이라던 정부의 원칙, 대통령 스스로 지키시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