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북경제

전북경제 규모가 2%대로 밀려나 빨간불이 켜졌다. 인구가 176만으로 전국대비 3.4%인 반면 지역내총생산규모(GRDP)는 2%대로 밀려나면서 현상유지하기도 어렵다. 1980년대만해도 전국 대비 4%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엔 3%로 떨어진데 이어 지금은 2%대로 밀려났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를 보면 전북의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다. 농업이 주를 이뤘던 1960년대는 전북의 경제력과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으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970년대 이후부터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전북재정자립도는 23.8%로 전국 평균 45.3%를 크게 밑돌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타 시도에 비해 낮다. 2021년 4월 한은 전북본부 조사연구자료에서 자체 산출한 경제력 지수는 전북이 2019년 기준 5.30으로 전국 평균 6.0%보다 낮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북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44.7%로 강원도 47.4%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2년 2.4분기 중 전북지역청년 고용율은 38.8%로 세종시 35.1%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북의 이직자 중에는 20대, 남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직에 의한 역외유출이 나타났고 특히 코로나 19 유행 이후 이직율이 상승했다.

전북의 도세가 약화되면서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 전북의 미래가 암울하다. 민선자치가 시작될 당시만해도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걸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전북 몫을 찾아오지 못해 SOC 미진으로 기업유치도 별로였다. 특히 국회의원과 단체장 같은 선출직 등의 무능으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역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갔어야 했는데도 적당히 표만 얻어서 재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도·시·군정을 운영한 게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기업마인드가 부족한 단체장들이 기업유치성과도 올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집토끼에 해당한 향토기업들만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전북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너무 목숨 걸었던 게 패착이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로 하여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내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 했어야 했다. 무진장 중심의 동부산악권 개발 등 권역별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야 옳았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에 신경을 쓰지만 전 공정의 자동화로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기업유치 성과를 못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토끼를 잘 기르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을 유치해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공직자들이 우리 기업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2% 전북경제를 탈피 못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