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보건복지 관련 현안과 얽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대선 기간 중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을 거부한 것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현안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북 현안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와 남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못 박은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스카우트하며 물밑으로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소통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다.

이 의원이 최근 열린 전북정치권-전북도 조찬간담회 등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독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터 모든 인맥을 가동해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는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에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취지와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 힘을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곧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와 현안이 묶여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립 의전원 설립과 무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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