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채 답보 상태다.

새만금 일대에는 총 3.0GW 규모(약 7조 원) 풍력·육상·수상태양광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계획(3.0GW) 대비 고작 10%인 육상태양광(0.3GW)만 완료됐다.

가장 시급한 수상태양광은 협상지원단까지 꾸렸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70%를 차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총 2.1GW(1단계 1.2GW, 2단계 0.9GW) 규모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지만, 4년이 넘도록 착공은 커녕 투자유치형(300MW)은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345kV 송·변전설비’는 지난 3월 정부 주도로 협상지원단까지 구성해 놓고도 민간기업과 논의 자리 한 번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기간이 최소 3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25년은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조건 미 충족’으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을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작성한 '협약서' 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와 법적 다툼까지 진행 중이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SK새만금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2015년 발전 허가를 받은 새만금해상풍력사업(99.2MW)은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가족회사의 지분 구조 및 불법 지분 매각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SPC 더지오디)가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산업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업자는 법원에 산업부의 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나마 준공돼 가동 중인 육상태양광 사업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군산시 출자기관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2구역(99MW)은 금융감독원의 ‘시민펀드 승인 부정적 입장’에 더해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 가치를 잃어 펀드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순환골재를 대신해 사용한 제강슬래그 문제 등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고 있다.

육상태양광 3구역(99MW)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로 SPC ‘출자지분변경’ 승인은 이뤄졌지만, 애초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수백 억 원의 공사비 미지급 건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종전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한수원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등 위축된 모양새를 보여 향후 새만금에 들어설 RE100 산단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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