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10석 사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실종되면서 실효성 있는 실행기구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정치권은 10석 유지를 장담하는 분위기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9석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한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최악의 경우인 8석까지 가정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전북 도내 선거구의 현행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의원들 간 경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자 선거제도 문제를 두고,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같은 의원실 관계자 역시 향후 전망에 대한 이견이 뚜렷한 탓에 설왕설래만 거듭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전북 입장에선 국회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선거제 개혁의 방점을 찍은 것이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 증가시킨 310석(의원정수 10석 확대, 지역 250석, 비례 60석)을 제1안으로 정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 250석, 비례 50석으로 배정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구가 250석으로 줄어들 시 인구 상하한선도 소폭 올라 10석 유지가 목표인 전북은 9석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전북정치권 물밑에선 10석 이상 유지(권역 비례 포함)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실에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15개까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요구할 카드는 정수확대, 비례축소, 권역 비례(2석 이상)요구 등이 거론되지만, 자신의 선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특히 비례 확대시(50석) 인구범위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북의 경우 산술적으로 2석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2석은 권역비례로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구 상한선이 오르면 가장 급한 것은 현 체제에서 갑-을 지역구 조정이 가능했던 익산이다. 익산은 현 상황대로라면 충분히 갑-을 지역구를 조정해 2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익산은 물론 도내 대부분 지역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에선 10석을 기본 전제로 22대 총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앙정가에선 최악을 가정한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전북은 지역구 253석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특례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북의 선거구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지 오래다. 선거구에 포함된 지자체의 인구편차가 매우 심해 특정 지역의 입지자는 아예 출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북지역이 선거구 조정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정치권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직업과 직접 연관이 깊은 보좌진의 불안감도 높다. 만약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면 그 첫 타자는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정치공학적으로 힘이 약한 전북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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