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해야"

새만금특별법 제정했으나 예타 14건, 개발 지연 심화
예타 앞둔 남북3축 도로, 내부간선도로 등 면제 건의

국책사업으로 34년 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빈번한 예비타당성조사로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나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14건의 예타를 거치면서 개발 지연이 불가피했다.

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도이지만,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는 유사한 예타를 수십 년 동안 17번이나 거치도록 해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다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한 사업에 대해 17번이나 예타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라며 "똑같은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반면 동일한 규모의 새만금 개발사업은 17번의 예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 실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기반시설(SOC) 사업에 한해서는 신속한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상 향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 사업은 2024∼2030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공사(1조 1227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6000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사업(2780억 원) 등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