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을 두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시가)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의원들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알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된 기후변화대응과 예산 관련 질의를 통해 최주만 예결위원장은 "전기버스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해온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장 안타까운 건 시가 예결위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상임위 통과만 보고 전기버스 계약과 구매를 진행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기버스를 비롯한 전기차량은 제작에서 출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전계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사업의 주목적인 만큼 수요가 많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약 및 구매를) 서두른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에 이어 다른 의원들도 쓴소리를 냈다.
천서영 의원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면 오늘처럼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절실하다는 주장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원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용철 의원도 "지난해 이 예산안이 삭감될 때 일부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신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업은 명확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의회에서는 자금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주시가 해야 할 일과 관련해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집행안은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외)버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데 시비가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수소버스 등 차선책이 있다는 점도 삭감 사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전기버스 보조금 6억5700만원을 올렸고,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에서 전액 반영됐다.
예산안 확정 여부는 오는 22일 계수 조정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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