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역 분산 정책이 아예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전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후퇴하자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정치권의 ‘서울 패권주의’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겉으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뿐, 사석에서는 ‘균형발전 무용론’을 말하는 이가 적지 않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차와 시기 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원 장관과 우 위원장이 내세운 명분은 지역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속내에는 국회 전체 의석 수 40%에 달하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게 진짜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 유지를 가정하면 다음 국회의 수도권 적정 의석은 128석이다. 이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에 달한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도 공공기관 분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는 별도의 용역을 언급했는데 용역 기간만 1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현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연구하고 검토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역이었던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여러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분석해 지방이전 가능 기관을 500개 이상 분류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생각하는 이전 대상기관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1차 이전 대상기관이 200여 개가 채 안 되는데 지자체별로 신청된 게 400군데가 넘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은 부산과 대전·충남이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시, 충남 홍성군, 예산군 일대에 조성 예정인 혁신도시 계획이 틀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북도는 진승호 사장의 이전 거부 발언에도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KIC 이전을 도정 목표로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은 제1차 혁신도시 계획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은 지역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보완이 절실한 지역인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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