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상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건을 비롯해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걱정이다.

지난 13일 이후 전북지역에는 6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 1만7000ha가 침수되고 2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물폭탄이 쏟아진 군산시와 죽산면을 제외한 김제시가 빠져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이번 폭우로 벼와 논콩, 시설원예 등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논콩의 경우 도내 전체적으로 5000ha를 넘는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논콩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피해도 늘었는데 이들 지역이 주산지다.

정부는 지난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문제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느냐 여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선포한다.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기반으로 피해액 합산기준에 따르며,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피해액이 초과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등은 피해액을 면밀하게 산정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