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나 선거구)은 27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명진 의원은 “자녀를 둔 세대 1359가구 중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전체의 46%, 두 자녀는 39%, 세 자녀 이상이 15%를 차지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현행 3자녀로 되어있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집토끼 이탈 방지’ 인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도 요금 감면액이 전액도 아닌 절반이 안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지에 있는 인구가 진안지역으로 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안군에 살고 있는 인구를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시의 경우를 언급하며 “인구감소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우리 진안군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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