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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에도 현실적인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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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원망스럽기 그지없던 장맛비 대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오늘도 둘러본 들판 곳곳에는 수해가 할퀴고 간 흔적들이 아직도 참담하기만 하고 망연자실한 농부의 모습에 절로 숙연해진다. 

연일 쏟아지는 집중 호우기간 동안 필자는 수해 현장을 직접 지휘하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조사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주력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해 상황을 알렸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함으로써 김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았다.

지난달 19일, 논 콩 피해가 극심했던 김제시 죽산면이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까지 추가로 받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선 선포에서 제외된 서부지역 피해 주민들의 실망과 비통함을 생각하면 마냥 안도할 일만도 아니다.   

예로부터 ‘풍요의 고장’하면 김제를 꼽았다. 

드넓고 기름진 평야를 기반으로 고대부터 농사가 시작됐고 농사가 가장 중요한 시절에 제법 잘나가는 지방이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는 식량 수탈기지로 비운의 세월을 보내야 했으며 산업화시대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터덕거렸을망정 그래도 경지면적 전국 3위, 경지율 1위를 유지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곳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제의 역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김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전 세계적인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한때 26만 인구의 웅군이었던 김제시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 경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김제시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곳간’타이틀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와‘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을 누비며 농민들과 소통하고 구시대적 관행과 낡은 규제를 퇴출하면서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 온 결과, 지난해부터 인구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방소멸 시대에 반전을 보여주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 해부터 쌀 시비직불금을 당초 100억에서 130억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6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소농 직불금을 신설하여 대농과 소농간의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소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밭에는 병해충이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다. 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 자체 예비비 4억1100만원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논콩 재배면적 5415㏊ 1827농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가항력의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농업피해 보상책 마련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금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적 선포 외에도 제외된 기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 한 해 농사를 망쳐 실의에 빠져있는 농심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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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특별재난지역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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