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잼버리 파행 사태로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쟁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마치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 때문에 잼버리 대회가 실패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질타했고, 같은 날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도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발언했다.
앞서 11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에 2건씩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건"이라며 "잼버리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다"고 되받아쳤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잼버리대회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 일환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8대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전북의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시켜 조기 착공을 이루겠다는 명목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선공약의 조기 실현을 약속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전 정권 책임론'을 겨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잼버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도별로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민원 사업 23개의 예타를 면제해줬고, 여기에 8077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조기 개항을 기대했지만 현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13조 7584억원 짜리 가덕도 신공항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당초 예정한 개항시점인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 앞당겨졌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TK신공항 총사업비는 1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달청은 추정가격 5100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의 입찰을 오는 18일 집행할 계획이다.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3파전으로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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