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긴 정부 여당의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됐다. 정부 주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북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전략 절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빌미로한 ‘새만금 예산 학살극’이 현실화되면서 전북 예산을 살리기 위한 ‘국회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예산삭감을 넘어 ‘예산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됐다.

2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논란을 이유로 새만금 SOC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예산 책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사업이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번 예산 칼질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위법성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전북정치권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전북에 대한 혐오와 오해, 그리고 차별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침묵했던 점에 비춰볼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전북에 행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각종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새만금 잼버리 정쟁화가 촉발됐을 때에도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전북정치권이 꺼내들 수 있는 예산 삭감 카드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북은 사실상 선거 전략에 있어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과 거리를 두고, 영남과 충청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승산이 높은 영남과 충청을 장악해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승리가 당연한 만큼 수도권과 부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 정치인이 예결위 등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 어려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효율적 계획이 중요한 것도 전북의 정치적 입지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이 주류인 만큼 정권과 날을 세우고 규탄을 통해 이번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에 대응한다는 각오이지만, 한 발 늦은 움직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여권 핵심에 전북 의원이 전무하다 보니 정보전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다만 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예산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설전 오버랩

“(검찰 특활비)증빙자료 없으시면 (예산)다 삭감해 드리겠다. 기대하라”(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런 식의 말(예산 삭감)을 공개 석상에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시고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하실 것”(23일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북도민들은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에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한 주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예산삭감 예고’에 대해 ‘후진 갑질’이라고 응수했던 일이 전북 입장에선 현실이 된 셈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사용처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예산삭감을 기대하라고 하자 이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 인사들 역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갑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장관의 말을 빌리면 국가 예산을 볼모로 한 매우 ‘후진 갑질’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 장관의 이야기는 전북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특정 매체에 보도나 뇌피셜(추측)만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돈을 빼먹은 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전북의 상황이 딱 이렇다. “잼버리 행사로 11조에 달하는 SOC 사업을 해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새만금 SOC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정작 현재까지 전북이 잼버리 행사만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예산을 확충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