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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나서, 국토부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에 딴지를 거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국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욱이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새만금 SOC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 한마디로 백지화한 국토부의 결정과도 유사하다.

문제는 연구용역으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낙찰적격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계획도 상당 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