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예산 도둑’ 폄훼한 국힘 송언석 의원 고발

이덕춘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리검토 마쳐
도민 자격으로 오는 12일 전주지검에 고발 조치

전북이 세계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개발 예산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몬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고발될 예정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허위발언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국힘 송언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고, 전북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1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SOC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소위 인프라라고 불린다”면서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도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약 30년전부터 매립과 개발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수립·집행돼 왔다”며 “도로, 항만, 공항 등 예산을 수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국가와 전라북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전북이 국가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했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폄훼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생각으로 송 의원은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