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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치권 새만금 예산 정상화 작업 본격화

12일 김관영 지사 여당 지도부 면담
한병도 도당위원장 기재부 항의 방문 삭발식
투쟁과 설득 투트랙 전략
여야 차원 정쟁화는 경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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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오른쪽)이 상식적인 판단을 당부하며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 국장에게 전북도민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한병도 의원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예산은 ‘국책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돼 온 만큼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북은 현재 투쟁과 설득이라는 투트렉 전략을 쓰고 있다. 

다만 예산과 사업 회복을 촉구하는 대응 과정에서 ‘새만금 이슈’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지양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모두와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정파적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새만금 사업 추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은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30년간 공통의 목표를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정치적 관점보다 실용적 관점, 그것도 지역균형발전과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만 살펴봐 주시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려면 이에 걸맞는 SOC는 필수”라며 “새 계획 수립을 이유로 예산 투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의 사건”이라며 “아무쪼록 전북 민심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김 지사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원 등 전북도당 핵심 관계자들은 세종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을 마친 한 도당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려 78%, 액수로만 5147억 원을 증발시켜 버리는 ‘예산보복’을 자행했다”며 “이는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특정 지역을 겁박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지난 30여 년간 진보∙보수, 정파를 초월해 계속된 사업으로 180만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 개발 완성을 위해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을 쏟았다”며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에게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 국장에게 당부했다.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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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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