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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구속, 기각 여부는 자정에서 다음날 새벽시간 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법관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은 통상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구속 사유를 정한다.

이 대표의 경우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속됐을 경우를 가정할 때 수감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친명계가 결집할 것으로 보여 친명과 비명의 갈등과 분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사분오열돼 최악의 경우 분당설까지 나올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여당 입장에선 한층 수월해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내년 총선 세력 확장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 숙제는 남아있다. 체포동의안 표결때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이뤄질 경우 똑같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내부 분열 단도리를 통해 하나된 원팀으로 나가기 위한 포용과 화합의 정책을 펼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이 입증되면서 이 대표는 회생하고 여권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을 불리한 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그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려왔는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반사 이익도 사라질 것이라는 셈법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구속, 기각 유무에 따라 여야 정당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결과에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이 일고 있고,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민주당에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당내 분열은 여당과 정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노림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