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한방 없는 '맹탕 국감'

세수결손, 양평고속도로, 통계조작 의혹 등 부각
전북은 새만금, SK데이터센터 등 현안 촉구 그쳐
민주당 총선 공천 심사에 국감 제외 집중도 하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보다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겹쳐 집중도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11월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전북 입장에선 큰 한방 없이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친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총선을 앞둔 만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오송 등 참사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국감장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다만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행안위와 여가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행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 장관에게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법성이나 잼버리 보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녹취 파일 등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실 삭발이나 성명보다 국감에서의 ‘큰 거 한방’이 의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