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에 처한 전북 지역사랑상품권

추경호 부총리 지역화폐 반대, 내년 예산 전무
광약단체 혜택·할인율 감소, 폐지까지 검토
전북도 할인율·발행률 축소 불가피, 구매력 감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으로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마다 할인율, 혜택 등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역화폐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북도 역시 국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 발행률과 할인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가 지원된 만큼 도비나 시군비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율이 없어지게 되면 시군에서 발행률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7%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구매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은 2%, 인구감소지역인 나머지 10개 시·군은 5%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할인 및 캐시백 규모가 확대, 지역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아져 지역화폐 발행량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될 경우 최대 도내 생산 유발은 10조 9776억원, 부가가치 5552억 6900만원, 취업 유발은 1만 1973명의 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유인책이 줄어든다"며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문화 쪽에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