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7% 삭감했다. 올해 82억5100만원으로 그나마 바닥 수준이었던 예산을 72억82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사업별로 기획취재 지원과 지역민 참여 보도 사업 등 지역민 밀착 취재 분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해온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받은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삭감해 기존 85명이던 인턴 채용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이 무색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 특별법은 2021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지역소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비해 해마다 턱없이 부족했던 이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 건강한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 견제, 그리고 지역발전 대안 제시 기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로 지방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셈인가.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