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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사는 길…세가지 통합 방안

조상진 논설고문
조상진 논설고문

전북은 요즘 사면초가다.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중앙 정치권도 그다지 관심이 없다. 삭발을 하고 릴레이 단식을 해도 소 닭보듯 한다. 힘이 약한 탓이다. 인구가 적고 경제력도 약한데다 단합도 되지 않는다. 딱 부러진 정치인 하나 찾기도 힘들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더욱 그렇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돌파구는 없을까? 외부 자원이나 힘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한다. 내발적 발전전략이다. 다음 3가지 통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완전(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지역 통합, 그리고 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의 통합이 그것이다.

첫째, 완전(완주·전주) 통합부터 보자. 완전통합은 1997년 시도한 이래 26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세 번 실패했고 이번에 민간단체가 나서 네 번째 시도하고 있다. 완전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구심점이 없는 전북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은 메가 열풍에 들떠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도 들썩인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4·10 총선 전략에서 나온 것이지만 전국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다른 지역, 가령 경북 군위군은 자발적으로 올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해 들어갔다. 그런데 전북은 어떤가. 정작 당사자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전주시장은 소극적이고 완주군수는 뒤에서 반대하고 다닌다. 다행인 것은 김관영 지사가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89조에 들어있듯,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새만금지역 통합문제다. 매립된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합쳐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드는 일이다. 새만금이 어떤 사업인가. 1991년 착공돼 32년이 흐르는 동안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한(恨)과 혼(魂), 아픔과 희망의 표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8명째 바뀌었으나 진척은 48%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잼버리 파행으로 기로에 서 있다. 이차전지 등 투자가 몰리다 SOC예산 대폭 삭감으로 주춤한 상태다. 특히 군산과 김제 부안의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회나 새만금위원회 등에서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면서 무슨 예산타령이냐”고 비아냥이다.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

셋째,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의 통합이다. ‘전북1도1국립대’ 전략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지금 전국의 지방대학은 글로컬대학30에 목을 매고 있다. 정부가 전국 200여개 지방대학 중 30개 대학을 선정해 100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들지 못한 나머지 대학은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올해는 10개를 뽑는데 15개 대학이 예선을 통과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대가 유일하다. 다음 주쯤 발표될 10개 대학에 들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대학 간 통합이 없어 장담할 수 없다. 현재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국공립대간 통합대학들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어떻게 되든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의 통합은 시급하다. 한발씩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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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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