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현주소

2023년 끝자락에서 본 전북은 황량하기 그지 없다. 전국 시도 중 실제로 전북이 가장 못사는 변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95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2042만이었는데 전북은 205만으로 10%, 강원은 118만으로 5.8%, 충북은 115만으로 5.6%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전북은 인구가 계속 줄어 178만(3.4%) 충북은 163만(3.1%) 강원은 152만(2.9%)를 차지, 계속해서 늘었다.

1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도 전국평균이 4027만원 충북이 4612만원 강원이 3367만원인데 전북은 3118만원으로 가장 적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보다 2.8% 늘어난 657조인데 강원은 9조5000억으로 5.5% 늘었고 충북은 8조5000억으로 3.1% 전북은 7조9000억으로 올보다 4.7%가 줄었다. 1인당 내년도 정부예산액은 강원이 623만원 충북은 524만원 전북은 444만원으로 가장 적다.

왜 이처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 됐을까. 역대 정권들이 경부축 위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전북을 철저하게 소외시켜 농업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민주화 이후 전북정치권의 리더들이 자신들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소홀한 게 결정적이었다. 유종근 전 지사가 앞장서 김제공항을 건설키로 했던 계획을 당시 최규성 전국회의원과 벽성대 반대로 무산시킨 것은 바보짓이었다. 김완주 전 지사 때 채수찬 전 의원이 줄기차게 KTX고속철 역사를 백구 쪽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지만 익산시민들 표 때문에 그걸 묵살시킨 게 패착이었다.

전북은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때가 발전할 절호의 기회였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만해도 내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인접 광주 전남의원들과 충남의원들의 거센반대가 더 힘들게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해마다 국회예결소위에서 새만금관련예산을 벼랑 끝에다 올려놓고 흔들어대다가 마지못해 살려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몽땅 챙겨갔던 것이다.

도내 의원들은 해마다 이같은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새만금관련예산을 챙기지 못하다가 겨우 문재인 정권 말기에 조단위로 사업비를 가져왔다. 윤석열 정권이 새만금관련예산을 삭감시켜 도민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줬지만 막판 국회심의과정 때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 같다. 그러나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예산규모가 적어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이처럼 전북이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쟁의 정치 틀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이나 충북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전북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해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전북특자도시대를 맞아 여야가 능력 위주로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다음총선 때도 민주당 일변도로 갔다가는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된다. 존재감 약하고 능력없는 현역들을 과감하게 교체시켜야 전북이 발전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