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민관협력 수준은 국내외에서 정상급이고 그러한 민관협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여러 전주시 문제들을 매우 저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전주시의 당면 과제 해결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이를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잘 지원한 전주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이 충분치 않은 전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불충분한 재정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주시의 민관협력에 중요 역할을 해 온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1년도 리우회담에서 제안된 의제 21에 근거한 민관협의체로 출범하였다. 그 시기에는 민과 관의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의제 21을 제안한 리우 회담에서는 민 혹은 관 혼자 노력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위기가 해결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민관 협의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리우 회담에서는 기아, 가난, 불평등,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을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열거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해결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조건임을 상기시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환경 분야 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분야로 확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리우회담의 취지에 맞추어 전주시가 당면한 환경을 포함한 사회, 경제 분야 문제들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는 민관의 상호 신뢰 회복이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확인되면서 상호 신뢰도를 키울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민관 협력에 의해 전주천을 50억을 절약하며 국내 최초 성공적인 도심하천으로 만들어 전주천을 쉬리가 돌아오고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하천으로 돌려놓았던 사례가 민관 상호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한 사례이다. 민관 협력이 없었다면 전주천 유량 확보를 위해 더러운 하류 물을 상류로 끌어 올려 공급함으로서 50억을 더 사용하고도 더 오염된 전주천이 만들어져 전주천이 전주시의 골칫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와 전문 단체들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은 해결되기 힘들었던 대중교통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전주 시민에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선미촌을 민관협력을 통해 폐쇄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출했다. 이러한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관협력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전주시를 민관협력의 선진 도시로 만들어 많은 타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민관 협력을 배우고자 전주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전주시장 및 전주와 시민단체간의 대화가 크게 줄어들고 상호 불신을 커져가면서 전주시 발전의 큰 힘이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양측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상호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지속되어 전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간의 대화와 협력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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