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맹탕 조직진단, 뭐하러 했나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직진단을 마쳤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이다. 하지만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없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가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들였는데 뭐하러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인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논의는 비껴갔다. 전북도는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도내 현실을 보면 맞지 않는 얘기다. 같은 도단위 광역단체 중 전남은 20개, 경남은 15개, 충북은 13개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또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나 일부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아 대민서비스 제공이 아닌, 조직 유지를 위한 인력운용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둘째, 시군에서 설립된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시군문화관광재단이 그러하다. 셋째, 내부혁신의 필요성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또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자체장의 선거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